앞서 제기한 건에 대한 수원가정법원의 답변으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 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행중인 사건번호를 기재한 적이 없고,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시 10년치 조회가 아닌 현재 수원가정법원에서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3년치 조회에 대한 절차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 사건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원가정법원에 퍼져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절차에 대한 수정 검토를 요구하는 일이 민원이듯이, 법원 이용자가 법원이라는 기관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절차에 대하여 법원에 직접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열린 게시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절차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법원에서 이 문제점을 외면한다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라는 절차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분할형성과정을 확인하는 절차 중엔 금융거래정보조회라는 절차가 법원에 분명 존재하고, 조회기간은 혼인기간에 따라 10년치를 조회해야 할 경우가 있고 그 미만을 조회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원 이용자들이 금융거래정보를 3년치 이상 조회 할 이유가 있어도 이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고 있는 부분을 법원에서 직접 들여다 보지 않는다면 법원의 밖에 있는 법원 이용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로 계속 피해만 입게 됩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민원을 통해서라도 개선의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태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민원인께서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법원의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올려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 민원인께서는 수원가정법원의 가사재판에서 금융정보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정보가 관행적으로 3년의 기한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또는 그 밖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3. 재판부의 증거채택 여부, 증거의 범위 채택 등에 관하여 재판부와 별도로 사법행정의 주체인 법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항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론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정보는 법원이 허락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의하여서만 제공받을 수 있을 만큼, 개인 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반면 객관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재판의 성격상 개인정보를 일부 침해하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 또한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이 충돌하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단인 금융정보제출명령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가사재판부로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금융정보제공이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침해범위라고 판단하고 상당수의 재판부가 위와 같이 증거채택의 범위를 결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수의 재판부에서 3년을 넘는 기간 동안의 금융정보제출명령도 채택하고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6. 3년이라는 기간 또한 적지 않은 기간이어서 어떤 사건의 경우 3년 동안의 금융정보가 12,000 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그 이상 기간의 자료가 불과 몇 십 페이지에 불과한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판부에서 필요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그 밖에 여러 법원칙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증거채택 여부, 증거채택의 범위 등에 대하여 적절한 증거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원인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재판이라는 특별한 권력작용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